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환노위], 해법 보이지 않는 대구 앞산 터널공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대구지방환경청) -
< 2006.10.19(목) >



■ 해법 보이지 않는 대구 앞산 터널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부터 잡음이 일었던 대구 앞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검토결과에 따른 찬ㆍ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정감사 준비로 인해 보완서 검토 작업이 다소 늦춰지고 있지만, 2004년 1월 8일에 대구
시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신청한 이후 2년 10개월째를 맞
고 있는 대구 앞산 터널 공사는 향후 대구청이 대구시와 시민환경단체 가운데 누구 손을 들어
줄지에 따라 또 한번 격론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전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시민단체 측의 제안
(2005.5.19)과 중점평가항목(사업자가 환경영향요소와 입지여건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 지정하자는 대구청의 권고(2006.1.9)를 거
부했었다.



맹형규의원은 “대구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과정,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서 초안 그리고 본안에 이르는 과정까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보기에는 많
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면밀한 보완서 검토 작업과 함께, 대구시ㆍ시민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모임을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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