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정밀안전진단 무더기 “C” 판정,
안전에 이상없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
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
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특법상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2006년 1월 현재 3만8천456개로, 수자원공
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14곳과 용수댐 12곳은 모두 대상 시설물에 해당함.
댐의 경우 댐시설 전체(댐체, 여수로, 수문, 발전소 등)에 대해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하
고,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다목적댐 14곳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6개 댐 모두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점검결과(‘04~’06)>
구 분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소양강댐-‘03.12. 1 ~ ’04.7.27 : C등급횡성댐‘05. 4.11 ~ 6. 9 : B
등급-충주댐‘04. 9.22 ~ 9.24 : B등급-보령댐‘05.10.20 ~ 10.28 : B등급-대청댐‘04.10.25 ~
10.29 : B등급‘04.12.17 ~ '05.12.16 : C등급안동댐-‘05.11.23 ~ ’06. 9.18 : C등급임하댐’05.11.
7 ~ 11.21 : B등급-밀양댐‘04.10.18 ~ 10.21 : A등급-합천댐‘04. 5.25 ~ 6. 3 : B등급‘04.12. 7
~ ’05.12. 2 : C등급남강댐‘04. 5.27 ~ 7.25 : B등급-섬진강댐-‘05. 6. 9 ~ ’06. 6. 8 : C등급부안
댐‘04.10.26 ~ 10.29 : B등급-용담댐‘04. 6.30 ~ 7.16 : A등급
‘06. 3.23 ~ 6.30 : A등급-주암댐‘04.10.20 ~ 10.25 : B등급‘05. 6.30 ~ ’06. 6.29 : C등급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점검결과 판정등급이 A~C등급인 경우 주요부재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지적된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은 보수조치 완료”라고 하면
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음.

문제는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서 보는 것처럼, 시설물안전점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된 시설물의 경우도 이상기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
었다는 사실임.

또한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인 건교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
르면,
C등급의 경우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
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C등급이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이 발생한 것으로, 댐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댐 주변의 안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됨.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댐 자체의 안전은 물론 댐을 들러
싼 주변지역의 안전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사장께서는 댐 자체는 물론 댐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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