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사고는 부실시공과 부실감독의 합작품
다섯 개의 단층대 발달로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지질구조의 문제로 사업 중단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 못해
부실시공 및 부실감독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야

1. 세 번의 사고로 인해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
고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보조여수로 공사는 일반적인 터널공사와는 다르다. 초당 3,350톤의 물을 방류한다면 최대유
속은 초당 38.8m가 된다고 한다. 이런 속도라면 터널 안의 작은 균열만 있어도 안전을 장담하
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더구나 아주 작은 규모라고 해도 이번과 같은 낙반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짐작하
기 어렵지 않다.

-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인 치수개선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된 것 아닌가 ?

2. 세 번째 발생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낙반사고는 부실한 시공과 부실한 감독이 빚어낸 인재
다.

- 지난해 낙반사고 발생이후 실시된 기술검토보고서는 “추가 지반조사에 의해 파악된 단층대
폭 및 분포, 암반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 설계시의 터널 굴착방법 및 지보조건으로는 안전
한 터널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이 보고서에 의해 지반보강과 굴착방안을 마련한 후에 재시공에 들어갔음에도 일년 만에 또
다시 낙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지질조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보조여수로 구간을 다섯 개의 단층대가 지나고 있는 등 잘못된 지질조사와 설계에 따라 시공
한 결과 발생한 인재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는 감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감독부실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된다.

-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