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환경병은 국민병,이제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환경병은 국민병!
이제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 아토피, 천식 지역오염도에 따라 발생추이 달라
■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태아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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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아토피, 천식 질환으로 일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
은 15세 이하 어린이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아토피, 비염, 천식은
그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발생 빈도도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남.



특히 지난 9월말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임산부에 영
향을 미쳐 저체중이나 조산아출산의 위험이 높아 태아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도 환경
질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2003년에 벌써 공중보건분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국과 보건국이 공동으로 환경보건문제를 총괄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환경보건은 환경부의 환경보건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과 관련된 각종 질병
이나 건강관련 데이터 등의 자원은 복지부가 대부분 가지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등이
복지부 소관임으로 복지부와 환경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정책제언>



정화원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고 환경유발
질환도 결국 최종적으로 의료비나 사회복지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함
께 복지부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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