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인제 의원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감

10월 16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후에 핵 우산정책과 군 장병들의 기강문제
를 집중 거론한 이인제 의원은 10월 17일(화)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유
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PSI에 동참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도발
가능성과 대비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이인제 의원은 PSI에 동참하지 않아도, 우방국에 의해 제주해협 등에
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도발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엔 대북제재과 PSI에 동참여부에 상관없이 북의 대
남도발, 특히 서해 5도와 NLL에 대한 도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가
를 집중 추궁했다.



공군본부 국감에서는 지난번 발생한 F15K 전투기 추락사고를 거론하며, 이 같은 사고가 재
발되지 않도록 조종사들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건강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여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
전에 무력화 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