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인제의원]국방부.합참 국정감사

이인제 의원은 2006년 10월 13일(금)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
하여 국방현안인 PSI 참여 여부와 군 기밀누출 사안 처리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
사는 국방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오전엔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비공개회의로 진행되
었으며, 오후 2시부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인제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한국 정부는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I는 현재 정부와 여당 일각에
서 ‘PSI 참여가 남북간 무력충돌을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인제 의원은 여당과 정부일각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
시 말해 “대한민국이 PSI에 불참해도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 등을 수색할
것이고, 그에 의해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영
해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시비를 걸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PSI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빗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왕따만 될 뿐’이라는 것이다.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군 기밀유출 사례를 들어 더욱 거세게 국방부
를 몰아 붙였다. 이인제 의원은 한-미 군사협조본부 설치에 대해 ‘군 기밀사항’으로 의원들에
게 브리핑을 해놓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언론에 브리핑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또
한 기무사령관을 향해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군 기밀 유출 사건에 대
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인제 의원은 국방대학교 충남 이전과 관련하여 3군 본부 등이 있는 논산지역으
로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국
방대학교 총장이 ‘교직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국가의 중대사가 근무자들의 이해
관계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충남도와 국방대학교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
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국방부 국정감사는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 이어 방위산업청, 국방과
학연구소, 군인공제회 등 11월 1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