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개 속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지난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자세한 제안은 없음"에 의견을
같이 했고 단지 "기본정신의 유사함과 건설적임을 재확인했다."(9월 15일자 워싱턴포스트)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9월 25일 외교통상부 한미정상회담 결과)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
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방안'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대답일 뿐이다. '외교적
민감성' 때문이란다.

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이
다. 결론적으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법'은 '양날의 칼'이다. 우리가 베일지도 모른다. 이 용어
는 때로 '당근과 채찍'을 의미한다. 때로는 '제재의 시한폭탄'이 된다.

11월 7일, 인내 끝, 제재 시작?

한미 양국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들고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다. 최후통첩의 '데드라
인'이 있다. 11월 초다. 11월 7일 미국의 중간선거일이 바로 기준점이 될 것이다. 9월 26일 라이
스 미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
력의 시한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다"고 압박했다. 공동의 방안을 갖고 북한이 6자회담에 나
오기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제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물론 그 제
재 속에 '군사적 옵션'은 포함되지는 않는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고 있
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미국으로서는 굳이 군사적 제재방안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에 인권과 민주주의
를 이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만한 수많은 제재방안을 가지고 있다. 금융제재,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 개성공단에 대한 근로조건 제기, 대북송금의 투명화, 마약문제, 위폐문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확산방지구상(PSI) 등이 그것이다.

한미간의 공동방안에 의한 공동의 노력이 끝나는 순간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괄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목표와 개념만 담았다고 평가하면 된다. 현실은 이렇지만 '방안'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는 새겨볼 필요가 있다.

'포괄'은 단어 그 자체로 대단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유화책이 있을 수 있고 강경책
이 있을 수 있으며, 협상책이 있을 수 있고 제재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포괄'은 또 '단계적
의미'도 갖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9월 26일 국회간담회 발언에 따르면 두 단
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로는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를 의미한다.

2단계로는 지난해 9.19공동성명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공동성명의 핵심 자체가 '포괄
적'이다.

사실 2단계는 6자회담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9.19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 계획 포기를, 미국은 평화공존을 약속했
다"며 "우리는 평등한 원칙에서 합의를 이행하자는 입장이고, 이 합의가 이행되면 우리가 얻
을 것이 더 많으므로 6자회담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6자회담의 실
천에 따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2단계의 실천방안은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
문제는 1단계다.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9월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미국의 제재
아래서 북한이 자신의 핵 포기를 논의하는 회담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금
융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나올 수 없다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
다.

BDA 문제 해결이 '포괄적 접근방안'의 핵심

문제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금융제재의 문제다. 과연 한미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100분토론'에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BDA에 대한 조속한 수사 종
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에 앞서 노 대통령이 이같은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태식 주미대사와 청와대 사
이의 혼선이 있긴 했지만 노 대통령이 전말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가 한미 양국 사이의 '포괄
적 방안'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