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천영세] 방송위원회, 잇따른 인선문제(EBS) 침묵하는

방송위원회, 잇따른 인선문제(EBS) 침묵하는 이유 무엇인가?



● 본 의원은 방송위원회 3기 구성부터 최근의 주요 기관장 인선의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인선
과정에 대하여 여러차례 유감을 표명해왔다. 지난 KBS, 방문진 이사 선임 파동시에도 방송위
는 관련 본 의원이 인선과정을 묻자 심사소위 회의록도 제출 않하고 구체적인 인선 이유도 밝
히지 않았음. 이번 국감에도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무책임 인사가 이어져 ‘인사국감’의 장이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오늘은 EBS 사장 관련하여 묻겠다.



질의>



● 방송위원회는 9월 15일 금요일 EBS 사장의 홍익대 박사 논문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관련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추가검증을 위해 EBS 감사 및 이사만을 임명했다. 그런
데 9월 19일 화요일, 홈페이지에 공지도 없이, 검증결과 발표도 없이 EBS사장을 전격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추가질의>



● 본 의원실에서 임명 이유를 물으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학위관련하여 문제가 없
어서 임명했다하는데, 검증을 의뢰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재질의>



● 10월 1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은 구 사장이 쓴 석박사 논문을 비교 분석하여 상당
부분 자기 표절한 논문이라는 소견서를 냈고, 지도교수 공개사과와 함께 "구씨는 논문 자기 표
절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EBS 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다. 이후 17일
민교협은 한국교육학회의 ‘표절 아닌 중복사용’이라는 검증에 대해 말장난이라며 학문적 양심
을 외면했다고 비판성명을 냈는데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재질의2>



● 이외에도 교육대학원 논문 대필, 딸 고교교사 특혜 임용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
위원회는 사태 해결에 수수방관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항간에 도는 얘
기처럼, 청와대 지시 때문에 입 닫고 있는 것인가?



● 제대로 된 해명이 없으면 의혹이 커지고 불신과 적개심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방송위원회
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방송위는 확인감
사때까지 EBS 사태해결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