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해야!

“융합서비스 포함 방송, 빅딜로 제2의 스크린쿼터 되는 것인가”

- 외통부, 16일 비공개 토론회서 “방송 다 유보하면 협상 진전 안된다” 발언...“ 개방목록 작
성중”

● 이번 한미FTA의 3차 협상에서 방송쿼터, 인터넷VOD 등 미디어 분야에 대한 미국 개방 압
박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3차 협상 당시 VOD에 대해 방송서비스인가를 놓고 정통
부와 방송위원회 간 이견 조율도 안 된 채로 협상장에 들어가서 망신을 당했다고 하던데, 국내
에서는 방송통신융합분야에 대한 규제틀 논의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데, 정부가 무리한 협상
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질의>

● 그럼에도 4차 협상 진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여전히 융합서비스에 대한 부처간 이견은 조
율이 안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한미FTA 영향분석 보고서 1 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본 의
원실이 지난 4월부터 요청했는데도 완료일을 8월에서 9월, 10월로 자꾸 늦추면서 계속 미제출
하고 있다. 대체 피해규모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국내에 미칠 파급을 묻는 데도 자꾸
숨기는 이유는, 결국 내놓을 게 없기 때문 아닌가?

추가질의>

● 방송위원회는 3차 협상 이후 시민단체와 특히 사업자들간 의견수렴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지상파는 물론이고 케이블TV방송사(SO), 위성방송과 위성DMB,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
상파방송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미FTA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최근 6월 재경부 조사, 7
월 KBS 여론조사와 무역전문 취업포탈 트리이드인 설문조사 등을 보면 한미FTA를 반대한다
는 국민 의견이 절반 이상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렇듯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목소리
를 높이는데도, 준비되지 않은. 졸속의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위원
장 입장은 어떠한가?

재질의>

● 방송위원회는 ‘방송부문은 모두 미래유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6일 양재동 교
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미FTA전자상거래협상단(외교부,재경부,산자부,문화부,정통부,방송
위) 주최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외교부가 ‘방송을 다 유보하면 협상을 진전할 수 없다’고 말했
다던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 당장 23일부터 시작되는 4차 협상부터 빅딜이 시작된다는데, 방송 소유지분, 방송 쿼터, 융
합서비스 등이 제2의 스크린쿼터가 되면, 위원장은 외통부를 설득시키고 미래유보를 관철시
킬 수 있겠는가? 　

● 본 의원이 요구한 자문단 회의록 조차도, 용역 진행 현황 조차도 외교통상부의 지침 때문에
내놓지 못한다던 방송위원회가 과연, 외교통상부의 빅딜 압박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 지난 16일 열린 전자상거래 비공개 토론회에서 외통부가 ‘디지털프로덕트와 방송서비스 목
록을 분류하여 개방목록 작성중’이라고 발언했다던데? 그 분류 목록을 제출해달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