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독점 MSO 횡포는 방송위가 키운 독버섯!”

케이블TV 급성장 10년의 그늘

- 방송위원회의 방관 속, 참아온 시청자들 분노 폭발!

● 방송위에 접수된 케이블TV에 대한 시청자 불만건수는 2006년 1/4분기에만 그 건수가 1천
954건으로, 총 건수의 절반이상으로, 그야말로 불만 폭발 상태임.

● 지역별 피해사례를 보면, 성남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일부 아파트단지에 임의로 방송 송출
을 16시간 동안 중단했고, 비싼 요금상품 강압 판매, 요금 대폭 인상, 임의채널변경 등의 사태
가 안양, 전주, 창원, 부산, 인천, 서울(관악,양천,동작)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 티브로드 9
개 지역방송은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인수를 발표하자 약 30~40여 시간 동안 송출 중단 사태
가 있었다.

● 지난 8월2일 서울경제 기사 “MSO와 협조체제 구축...지분추가 확보도 검토”를 보면 전국 9
개지역 100만가구가 시청중인 우리홈쇼핑 방송을 갑자기 40시간 가까이 중단해놓고, 시장점유
율 1위인 태광 티브로드 대표는 뻔뻔하게도 “롯데쇼핑 인수에 대한 항의”라고 말한다. 시청자
의 볼 권리를 경영권 분쟁의 볼모로 삼은 데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다. 오히려 계속 중단하겠
다고 협박한다. 그야말로 ‘막 가자’는 행태라 볼 수 있음.

●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방송위원회의 무책임한 지원 정책과 방관이 큰 역할을 했다
고 생각한다. 1999년 SO, PP, NO간 상호겸영을 허용과 복수SO, 복수PP 허용, 대기업과 외국
인의 SO 지분 소유가능(각각 33%)을 시작으로, 2001년 PP 등록제, 채널 티어링 제도 자유화,
RO의 SO 전환, 2003년 대기업과 외국인의 SO 소유 지분 확대(대기업:100%, 외국인 49%) 등
성장 일변도 정책은 계속되었고, 막강한 자금력 동원을 가진 대기업과 재벌이 MSO를 장악하
게 됐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입장은?(표1. 지원정책)

● 거대자본의 독점 횡포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된다. 표와 같이 MSO가 매입한 SO의
방송권역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그 중 빨간 부분이 2006년 발생한 민원/분쟁 지역이다.
(표2. MSO 권역/인수합병 현황 및 분쟁지역)

● 그러나 시청자는 케이블TV 말고 다른 매체를 선택할 권리가 사실상 거의 없다. 고가의 스카
이라이프를 달지 않으면, 케이블TV 없이는 지상파방송도 못 보는 지역이 대다수다. 이렇게 케
이블TV에 유리한 환경이니, 시청자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송출도 일방적
으로 중단하는 게 가능한 것이다.

● 본 의원은 정부 주도하에 케이블 성장지원 정책이 키운 것은 결국 케이블 독과점 횡포라는
괴물이라고 본다. 1400만 가구가 가입한 케이블TV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70%를 육박한다. 케
이블TV는 이미 국민의 문화생활과 재정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다. 단순히 솜방망
이 처벌인 시정명령 조치 몇 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상황이다. 난시청 해소 강화와 함께 공
적 규제와 의무를 기본으로 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독과점 횡포지역 SO는 재허가 거부
하고 허가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추가 질의>

● 정부의 케이블TV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법개정 필
요 여부와 함께 케이블TV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계획과 현재까지 방송위가 전국 SO에 내린 시
정조치 이행여부 확인하고, 확인감사때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라.

<< 참고인 질의 >>

<이상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 안양방송은 태광 계열 SO 사업자이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에 유일한 케이블TV 방
송국이죠?

○ 올해 4월 3일에 채널을 변경했는데, 5월 16일에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셨죠? 방송위 신고 이
전에 채널 변경하는 것은 안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거네요.

<방송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잘못된 거 맞습니까? 어쨌든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취하여
확인 국감까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 바람)

<이상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 여러 상품 가운데 ‘기본형 상품’에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4월 3일 채널 변경을 보면, 인
기 있는 채널은 비싼 상품으로 옮기고, 대신 인기 없는 채널을 기본형에 넣었습니다. 인정하십
니까?

(부정할 경우)

기본형에서 빠진 채널은

시청률 순위 8위(수퍼액션), 9위(SBS스포츠), 12위(MBC ESPN), 14위(XTM) 채널 등입니다.

그 대신 기본형에 들어간 채널은

시청률 순위 48위(Arirnag-TV), 50위(KM), 59위(MCN), 67위(생활건강TV) 채널 등이었습니
다.

방송위원회에 5월 16일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제 인정하시죠?

(※ 시청률 순위는 ‘TNS 미디어 코리아’에 발표한 2006년 6월 내용)

<박우식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