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李 允 盛(仁川 南東甲) 2003 국정감사 성과자료(언론보도 내용 중심으로) 1. 문화관광부 ○ 인터넷매체 언론 - 인터넷신문협회 사단법인 허가 관련 인터넷매체 근속자에 대해서도 언론의 지원기금을 받 을 수 있냐는 질의에 언론재단의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장관 답변확인 ○ 청와대 취재봉쇄논란 - 동아일보 취재제한 관련 장관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문광부도) 기자 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 이에 당사자인 이병완 홍보수석 증인요청 ○ 경륜공익사업적립금 특정단체 지원 관련 - 공익사업적립금 사업 중 특정단체나 언론사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 예산이 쓰여졌다는 사실 확인 및 질의 ○ 문광부 기관장 연봉 관련 - 문광부 내 18개 산하단체장 가운데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 4명, 평균 연봉액은 8489만 4000여원으로 방송광고公 사장이 1억557만원 1위로 나타남 ○ 지방 월드컵경기장 적자운영 관련 - 2002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월드컵경기장이 최소 5억6천만원(서귀포)에서 최 대 26억원(인천)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연 계지원 검토 필요 주장 ○ 언론인금고 대부사업 관련 - 한국언론재단은 방송 및 광고분야에 우선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으나 언론분야는 매 년 10% 정도 지원이 감소, 이에 따라 언론재단은 경영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소모성 경비, 업무 추진비 등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 언론인 대부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확장할 경우는 물론 재원의 확대가 필요한 실 정인데도 구체적인 금고재원 확대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책 강구 주장 2. 방송위원회 ○ 남북방송교류 자금집행 관련 - KBS의 방송교류자금 지출(63억여원) 관련 투명성 제고 및 방송위의 공영방송에 대한 객관 적 평가 요구 ○ 외국인 홈쇼핑 모델 고용 관련 - 홈쇼핑채널 출연에 15세 미만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정성 비판과 인권사각 지대 우려 3.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 전승실태 관련 - 한국역사민속학회가 문화재청 의뢰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문제점과 대안 제시가 의도적으 로 생략되어 안이한 행정에 대해 비판 ○ 문화재 도난·회수 관련 - 최근 3년간 도난된 지정문화재 회수율 1.25%, 비지정 문화재회수율 1.16%이라고 지적, 문 화재청은 물론 관련 당사자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 주장 ○ 태풍 `매미` 문화재피해 관련 - 최근 태풍 `매미`로 인하여 신라의 고도 경주를 비롯한 전국 일대의 중요 문화재에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 지적 - 최근 3년간 실시된 지자체별 문화재보수공사에 소요된 예산의 경우 연간 2천억여원을 윗도 는 실정이어서 태풍 `매미`로 인한 문화재손실액은 향후 정부기관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 용할 것이라고 지적 4. 국정홍보처 ○ IPI 언론탄압국 지정 관련 - 이병완 수석의 개인적 취재거부가 언론사와 정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 홍 보처장에 질의 ○ 대통령 연극관람 관련 - 태풍`매미` 상륙시 대통령 연극관람 관련 대통령 국정운영 마인드 우려, 처장의 입장표명 요 구 ○ 장애인·보훈대상자 고용 관련 - 홍보처의 경우 전체 고용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 해와 올 2003년 동안 변동없는 1.21%의 평균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능직에 한하여 20%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방침이 있음에도 전무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지적 ○ 2004년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2004년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분석결과」관련, 부처별로 제출한 20여 개 정보화사업 가 운데 일부는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와 함께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 계점을 지적 - 특히 세부 사업 중 국정홍보처의‘국가기록영상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 정 책적 분석과 실현가능성 부문 문제제기 5. 영화진흥위원회 ○ 장애우 영화관람시설 관련 - 9월 현재 장애우 영화관람편의시설 설치 위한 융자신청극장이 전무한 것과 관련 장애우를 일반 영화 수요층과 동일적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 ○ 영화통합전산망 관련 - 통합전산망 가입시 조세감면 등 혜택부여 타당성과 자율 규제에 의한 통합전산망의 구축 필 요성 제기 6. 문화예술진흥원 ○ 진흥원 인사개편 관련 - 민예총 및 문화연대 인사내정 관련 보수단체의 반발과 연극인 성명에 대한 진흥원장의 입 장 확인 ○ 마로니에미술과 질적 개선책 관련 - 마로니에미술관은 1979년 개관이래 양질의 전시공간 제공을 통해 `대관전시 위주의 간접지 원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술계의 흐름이 기획초대전 및 주 제기획전 형태의 기획전시 위주로 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