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4차협상 앞두고 내부 조율조차 안돼(방송위, 정통부 이견심해)

○ 한-미FTA 제3차 협상이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뤄졌음. 서비스 투자문야와 관련하여
미국측은 법률, 회계, 통신, 우체국택배,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지분 제한 완화, 개방범위 확
대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즉 미측은 PP, 위성, 케이블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및 국내방송쿼터 및 외국방송재송신
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온라인 컨텐츠, 융합서비스, 신서비스 등에 대한 유보안 철
폐를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측은 PP, 케이블,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국내영상산업 잠식, 컨텐
츠 산업 발전 저해와 문화정체성·문화다양성 훼손 우려를 감안하여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임
- 케이블TV는 외국인에 대한 49% 제한과 각종 편성 쿼터 의무, 재송신채널(20%제한과 더빙,
로컬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받는 반면, IPTV를 부가통신으로 분류해서 전면 개방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방송이 외국에게 전면 개방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문제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한미 FTA 4차협상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의 IPTV나 인터넷VOD가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대해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임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TV나 케이블TV처럼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프로그
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TV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
든지 받아볼 수 있는 영상 서비스를 말함
- 방송위는 융합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3차 협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취
급하려는 의도가 강하므로 유보 관철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방송으로 보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
다는 입장임
- 반면 정통부는 인터넷VOD와 하나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유보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
어서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방송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
는다는 입장임
▶협상을 앞두고 기관 간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국익에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할 것임. 방송분야 협상만 보더라도 한미 FTA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현재 미국은 인터넷VOD와 IPTV를 통신으로 분류하고 우르과이 라운드(UR)때 개방된 서비
스라고 주장하고 있고 IPTV는 이미 우리나라 유보안에 방송의 예시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미협상 과정에서 융합서비스라기 보다 방송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이 협상력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