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디지털 TV 전환, 디지털 소외계층 배려부터 해야】
-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디지털TV 구입율 0%
- 디지털 TV 보유율 서울 22.0%, 대구/경북 7.1%, 광주/전라 2.0%
- 05.11.30, 국내 디지털TV는 221만 3,670대(전체가구 대비 12.6%)
- 디지털 TV 안사는 이유는 아날로그TV에 만족 49.3%, 비싸서 38.2%
- 국민 90% 아날로그 종료시점(2010년) 몰라(8.3%만 제대로 인식)
○ 디지털TV는 고화질,고음질,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매체로 정부는 오는 2010년
지상파·케이블 등 모든 방송의 완전 디지털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방송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4기에 걸쳐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고
지난 9월 14일에는‘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논의되는 주요과제는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하지만 정부기구 간, 방송사 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특별법 제정과 아날로그TV 종료 시
한 설정 등을 제때에 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고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
털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남녀 천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계획을 모르는 것으로 나왔음
- 또 조사 대상자의 38%는 디지털TV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디지털TV를 구입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음(가구 소득별 디지털TV 보급률을 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보급률 0%, 200만
원 이하는 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방송위의「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분석 연구」에서도 77%가 디
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전환
과 관련된 홍보에 소홀히 해왔음을 알 수 있음
- 방송위가 디지털TV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13.9%만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도 대도시, 중소도시 중심이고 군지역은 4.6%만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지역별 디지털 TV 보유분포를 보더라도 서울은 22.0%인 반면에 대구/경북은 7.1%, 광주/
전라는 2.0%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남
- 그러나 저소득층은(농어촌, 도심외곽) 등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며 디지털TV 구매 능력이 상
대적으로 약하며, 고가인 디지털유료방송을 이용하기도 어려움. 정부가 고가의 HDTV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통부는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튜너의 장착이 의무화될 경우 아날로그 TV 한대 당 10만원
의 가격상승이 생기고 이 부담은 소비자가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것은 디지털 방송 전환
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임
- 현재 HD전용 컨텐츠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지상파방송사가 2002년부터 2005년까
지 방송한 HD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은 89만 8,923분임. HD프로그램 총 방송시간 중 지역방송
의 자체편성 시간은 전체 HD프로그램 방송시간의 2.4%인 2만1,298분에 불과함
▶디지털전환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층에 대한 배려정책이 현재로서는 없고 사업자들의
전환지원에만 급급한 형국임. 아날로그조차 못 보는 이들은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정보격차 해
소 차원에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대책부터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디지털 텔레비전 보급은 매우 저조함. 방송위 자료를 보면 2010년 디지털 TV 보급률이
58,2%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적어도 2012년까지는 디지털전환이
완료되어야 디지털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