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난맥, 지상파 눈치보는 방송정책에서 비롯돼】
- 지상파 DMB 난개발 1천158억원 적자 초래해
- 위성 DMB, 방송정책 난맥으로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지역지상파DMB, 광고규제 완화하고, 제작비 지원으로 수익성도모
- 지상파 DMB 휴대폰37%, 차량용 29%, USB용 23%, 휴대전용 8%, 노트북 3%

○ 지상파 DMB 난개발 1천158억원 적자 초래해
- 지난 2005년 방송위는 지상파 DMB사업자로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U1미
디어의 6개 사업자를 선정했음
- 방송위의「지역 지상파 DMB 도입 정책방안」을 보면 지상파DMB 특별위원회는 “단말기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시장은 정체상태로 월 2,000~3,000만원 수준의 광고수익
이 전부인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본잠식에 들어가고 하
반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할 전망이다”라고 했음
- 또 “이미 일부 라디오 채널(U1미디어)이 휴업신고를 한 상태인 현실에서 볼 때, 지상파
DMB 서비스 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밝힘
- 또한 지난 9월 27일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지하철 중계망 점용료 부담(연간 30억 정도)
때문에 지하철 서비스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음(점용료는 중계기 등이 지하철내 공간에 차지
하는 비용으로 지상파 뿐 아니라 위성DMB와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지불하고 있음)
- 지하철 서비스를 시작(6월 7일)한 지 고작 3개월 여만에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은 소비자
를 우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서비스까지 중단될 경우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임
- 지금까지 지상파DMB 단말기는 170만대나 팔렸지만 수익모델인 광고는 늘지 않고 있음.
DMB 시청자들이 볼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상파DMB 사업의 근본 문제임
-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6개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지난
3월 본방송 시작 이후 지금까지 시설투자나 프로그램제작 등에 사용한 비용은 1천169억원으
로 집계됐음
- 당초 방송위는 올해 지상파 DMB사업의 광고 매출을 527억원으로 추산했었음. 그러나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11억원에 그쳐 적자규모가 1천1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
음.
▶지금의 지상파 DMB는 지상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소신도 청사진도 없이 지상파에 휘둘
린 방송위의 DMB 정책이 빚어낸 ‘DMB 난개발의 결과’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위성 DMB, 방송정책 난맥으로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방송위는 지난 2005년 4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방안을 공표
하였음. 하지만 동년 5월 13일 지상파 4사 등은 재송신 보류에 대한 담합을 해버렸음
- 하지만 방송위는 자신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결과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위성DMB 사업자인 TU 미디어는 2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당초 ’06년말 누적가입자 120만명 및 1,27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였지만 가입자는 6월 현
재 68만명에 그치고 있고 누적적자는 1,978억원인 상황임
▶방송위 스스로 결정한 정책에 대해 지상파들이 담합으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방송위는 “조
사권한 등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고
있음. 방송위가 지상파에 휘둘리고 있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답변바람

○ 지역 지상파 DMB 정책변경, 수익성과 사업성 모두 훼손 우려돼
- 방송위는 2006.3.31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을 서울·수도권을 제와한 전국(비수도권)으
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다가 9월 27일 공청회에서 당초 방안을 버리고 비수도권을 다시 6개 권
역으로 나누어 전 권역을 포괄하는 1개 전국사업자와 권역별 2개 사업자씩 즉 모두 13개 사업
자를 선정하는 혼용안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 2기 방송위가 어렵게 도출한 단일권역안을 뒤집으면서 설득력 있는 해명조차 없음. 수익성
에서나 지역성에서나 모두 미흡하고 신규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문
이 남는 결정임
-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지역방송사업자의 현실규범력을 감안할 때, 이미 결정한 방송권역의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전국사업자는 이미 수도권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국가기간방송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지
역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방송의 위치만 더욱 공고해진 셈임
- 방송위 스스로도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며, 특히 강원·
제주 권역과 같이 시장 규모, 재정 자립도 등 사업성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인 경우 참여가 불투
명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수익성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