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방송3사,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

[방송3사,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o 본 위원이 방송위원회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을 보면, 지자체로부터 세트장 설치비로 KBS가 170억원, MBC가 137억원, SBS가 28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KBS <서울1945>에 55억 전액 지원한 합천군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하고,
MBC <주몽>에 80억 전액 지원한 나주시 재정자립도 역시 11.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방송사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출처: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 또한 KBS의 ‘오픈세트부지선정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1항을 보면, 세트장 부지로 선
정할때 지자체의 지원사항 및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영방송 KBS가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막대한 세트장 건립비용을
부담지우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봄
- 2005년만 1,379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방송3사가 지난 10년간 KBS 170억원, MBC 137억원,
SBS 287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왔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관광수익 이외에는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함으
로써 수입, 고용창출, 홍보 등의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방송사 드라마
세트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방송국에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용과 부지를 제공하고 그 외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KBS는 2000년 <태조 왕건>촬영 당시 지자체 3개 시로부터 세트건립비 72억원 중
20.8%인 1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방영된 <서울1945> 촬영 당시엔 55억원 100%를 지원
받음. 이는 세트장 유치가 아쉬운 지자체들에게 힘있는 KBS가 의도적인 경쟁을 유발케 했음
을 짐작케하는 대목임.
- 문경시와 부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조 왕건> 촬영지를 유치한 문경시는
99년 1,048천명 기준이었던 관광객이 드라마 방영 후 2000년 2,279천명으로 증가했으며, <불멸
의 이순신> 촬영지였던 전북 부안 역시 2004년 4,390천명이었던 관광객이 2004년 9월 방영을
계기로 2005년에는 7,584천명으로 대폭 늘어난 걸로 나타남
- 하지만 문경시의 경우 관광객이 1999년 1,048,538명이던 관광객이 2000년 3,327,31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2년 6월(1,413,356명)부터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 촬영지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세트장을 소유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오는 부작
용임. 막대한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분명 국가예산의 낭비임
- 더구나 최근 50여억원이 투입된 MBC 드라마 ‘궁’의 세트장이 기존 소유주의 부지 매매로 철
거되면서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지나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지자체의 약점을 이용한
방송사의 횡포라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문제임. 이에 대한 대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세트장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는 사레도 빈번함.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

▶드라마 촬영장에서 방송국의 문화재보호 의식 결핍으로 인해 각종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
하다고 봄.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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