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MMS 시험방송, 지상파 위주 정책 전형인가】
- 지상파 4대채널 시청점유율 65.5%
- 지상파 3사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66.8%(광고매출액기준)
○ 방송위는 지난 6월 5일부터 월드컵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4사에 허가한 MMS 시험방송 기
간을 축소키로 결정했음. 시행 9일만에 정책 결정을 뒤집은 셈임
(MMS란 디지털신호 압축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한 개 채널을 나눠 여러 채널의 방송이 가
능한 ‘멀티 캐스팅(다채널방송)’을 말한다)
- 방송위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은 MMS가 실시되자마자 TV 화질이 나빠지고 셋톱박스가 오작
동을 일으키는 이상현상이 속출해 시청자의 원성이 빗발쳤기 때문임
- 이번 MMS 시험방송의 화질 저하의 원인은 ‘전송률저하’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기존 17~19메가비피에스(Mbps)의 1,080 인터레이스(i)에서 13메가비피에스(Mbps)의 1,080
인터레이스(i)로 낮추자니 화질저하가 필연적이었다는 것임
※메가비피에스(Mbps):1초당 백만 비트(Α4서류 90장)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
인터레이스 스캔방식(i) : 1,3,5,7,9 홀수가 적힌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 2,4,6,8 짝수
가 적힌 그림을 그려 주는 식의 전송방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갈아가면서 그려주기 때문
에 사람의 눈은 깜박거림을 인식하지 못함. 즉 합쳐진 그림을 한장의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
(반대로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한번에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 주는 것. 전체적인 투자비용이 큰
단점)
□ 문제점
1. 충분한 검토와 송출장비와 수신장비의 정합성 테스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MMS를 추
진하였음. 방송사들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약속한 날짜가 됐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
면 안 되었음
2. 전송률을 낮춰 채널을 더 확보하고 싶은 방송사의 요구에 방송위가 명백한 특혜를 준 조치
이자 국민들의 고품질 HD영상 시청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전 국민의 관심사인 월드컵 중
계를 볼모로 시청자를 테스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3. 방송정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절차상
의 문제도 있음
- 방송위 제출자료를 보면 ’04년 지상파 4대 채널 시청점유율이 65.5%이고, 지상파 3사 방송
광고시장 점유율은 66.8%(2004년 광고매출액기준)으로 나오는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원장! 케이블,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등으로 채널과잉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
사의 추가채널 확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MMS 시험방송은 본 방송 허용과는 무관하다고 하
지만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추가로 채널을 할당해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
는 것임. 향후 시험서비스를 실시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실시해야 한다고 봄.
MMS 시험방송 회의록과 시험방송 기간 MMS 운영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