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방송 사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다!!】
○ EBS 구관서 사장이 9월 4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 박사논문 표절, 자
녀 특혜임용 및 위장전입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
아 교육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음
□ 구관서 사장에게 제기되는 의혹
1.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 의혹
- 구 사장은 “결과적으로 실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음. "입학
후 이사를 가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장모가 병으로 쓰러져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처의 형편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사정이 되었다"며 "결국 위장전입이 되었고,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재
학 중에 경기도에 있는 모 실업계 학교에 전학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음
▶2002년 2월 18일 구사장은 아들을 목동으로 위장 전입시킨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법적으
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2. 딸의 고교교사 특혜 임용 의혹
- 구 사장은 "학생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 예능계 최고의 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
고 있다. 미술교사를 과다하게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판
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딸이 임용될 시점에는 저는 공무원을 그만둔 상태로 교육
부 관료로 특혜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음
▶구 사장의 딸은 지난해 서울 ㅎ고에서 미술 시간강사(1주일에 8시간)로 10개월 일하다가
올 초 정 교사로 채용됐음. ㅎ고는 이미 미술교사(2명)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구 사장
의 딸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없었음. 시간 강사가 기간제 교사도 아닌 정교사로 단번에 채용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됨
3. 논문대필 의혹
- 구 사장은 "저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논문에 대해 유모씨가 대필해주고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으나 다행히 유모씨의 강력한 항의로 (사내) 게시판에서 없어졌다"며 "있지
않은 사실의 왜곡 정도를 짐작케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음
▶노조가 의혹제기할 당시 500만원이란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나 구 사장은 직접
그 액수를 거명하며 해명함. 이는 역으로 구 사장이 논문대필에 대한 나름의 인지를 분명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4. 6개월만에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 구 사장은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
다"며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구관서 사장은 지난 2000년 '유사 논문'으로 6개월 간격을 두고 서울대 석사 학위와 홍익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 및 부실 심사 의혹 제기됨
5. 서울대 감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
- 구 사장은 "서울대학교 감사는 감사원에서도 진행중에 중단한 사태가 있다. 그만큼 어렵다
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번도 시행해 본 적 없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제가 주장해
처음으로 감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음
▶99년 서울대 종합감사 당시 제출내용의 40% 이상을 은폐함. 그 내용에는 교내 국유재산을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하거나, 부당채용으로 인한 경고, 범죄사실 통보직원 19명 감싸기, 장학
생 임의선발 등이 있음. 그럼에도 당시 감사관이던 구 사장은 ‘국감 자료는 원안대로 모두 제출
했다’고 밝혀 서울대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됨
6. 성희롱 교수 구제 의혹
- 구 사장은 "서강대 김모 교수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
므로 여기에 더해 해임 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
으로 감경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나 지금도 피해자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음
▶이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7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3개월 정직을 받
고 복직 후 재차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일사부재리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결론
▶법적, 도덕적 흠결 투성이며 공영방송 EBS를 경영·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도 의문
임. 또한 경영을 해보지 않은 점 그리고 틀에 짜여진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급변하는 매체환
경에 부적합한 인사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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