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 방송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해】
- 05년 한국갤럽 조사,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증감정도 ‘변함없다’ 60.1%, ‘감소했다’
는 38.1%
- 사설입시학원 2만7724개로 참여정부 들어 66.1% 증가
- EBS 인터넷 수능, 중·고등 온라인교육시장의 22.5% 차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EBS 수능강의 사업은 당초 2004～2006년에 이르는 3개년 한시 사업으로 출범했음. 하지만
지금 EBS 대부분의 사업이 너무 수능사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EBS 수능강의로 인해 공교육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수능강의는 어디까지나 공교육
에 대한 보조수단인데 학교의 위상을 넘어 EBS가 공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함.
- EBS 수능강좌로 인하여 학교수업이 경시되거나, 교사로 하여금 교육부가 교장인 ‘EBS 고
등학교’에서 ‘EBS 강의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
- 사교육비 감소효과 또한 2005년 9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증감
정도는 ‘변함없다’ 60.1%, ‘감소했다’는 38.1%, ‘증가했다’ 1.8%로 나왔음
- 또한 EBS 수능강의 외 사교육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한다’ 51.9%, ‘이용하지 않는다’
48.1%로 나왔음
- 이러한 현상은 EBS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능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2006.3.21～3.24)에도
나타나는데 수능강의로 인해 사교육비에 ‘변함없다’가 44.1%로 나왔음
-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설 입시학원(보습학원 포함)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총 2만7724개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만6695개에 비해 1만1029(6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전국 초중고교 수자인 1만889개의 2.6배에 해당함)
- 지난해 열린 제57차 이사회에서는 “EBS가 매체정책과 결합해서 방통융합시대에 맞게 기민
하게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처하여 수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
음
- 현재 수능사업에서 EBS와 사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임. 2006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EBS 인터넷 수능, 중·고등 온라인교육시장의 22.5% 차지했음. 이런 상황에서 EBS는 향후 내
신을 대비한 특강이나 논술관련 서비스 강화,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고 밝히고 있음
▶EBS가 수능방송에만 올인하고 있는 상황임. 수능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학교교육 정상화 보조기능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을 위한 영역으로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4년 「e-러닝 활성화를 위한 EBS 수능강의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연구보고서에는
“EBS 수능강의 사업은 교육적 차원에서 도입되기 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대책으로 도입되어
경제정책인지 교육정책인지 성격이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음.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대증요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