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BS 모럴 헤저드, 형식적 감사시스템 영향이 커】
-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113건 조치당해
- 이사회 “반복적, 구체적이지 못한” 형식적 감사 질타
○ 2005년 2월 제51회 이사회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감사내용이 구
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개략적임.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개혁
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사진에서 나온 내용이 수용되었는지 감사실에서 확인하길 바란
다”는 내용이 있음
- 또한 2006년 2월 제68회 이사회에서는“일상감사 주의 25건으로 반복적인데 규정이 잘못된
것이면 개정해야 하지 않나요”라는 지적이 있어 형식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수 있음
- 이를 반증하듯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EBS는 국회에 교재판매 이익금 중 43억원을 임직
원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썼으며 2004년 창립기념일에는 9억80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급기야 일부 직원은 지난 2003년부터 교재총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
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 또한 방송제작 기획비도 91%가 식대,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외주제작하는 음악방송 프로그
램은 유흥주점에서 815만원을 쓰는 등 술값과 밥값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사용한 것 등이 드
러났음
▶사장! EBS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감사 시스템, 제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관행이 부정과 비
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봄.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