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재경위, 한나라당 통영·고성) 국감성과자료] 국세청 본청 국감(2003. 9. 22)에서는 ◎ 태풍피해지역에 면세방안 모색하라! ◎ 세무공무원 비리대처 방안은? 98년 이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수가 1,247명 ◎ 양해청(諒解廳)의 오명을 씻지 않고는「열린 세정」, 「투명한 세정」은 이루어 질 수 없 다. ◎ 국세체납 해마다 증가! 국세체납액이 2002년에는 14조 8,544억원, 2003년 상반기에만 9조 6,23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저조 - 3,643건 1조 7,905억원으로 지난해 9,858건 3조 6,376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36.9%에 불과한 실정. ◎ 불성실 신고혐의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국세청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외면. 수수료를 정부예산으 로 부담해서라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가 실시되어야 한다. 등을 중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국세체납발생을 축소시키기 위해 납기내 징수활동강화 등으 로 체납발생을 축소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DB자료를 활용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겠 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위해 과세자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받 음.) 재정경제부 국감(2003. 9. 29)에서는 ◎ 재난방지대책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필요! ◎ 한국경제 그 침체의 끝은 어디인가? -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 「정책이견조율시스템」을 구축하라. ◎ 환율전쟁 - 대외협상력을 강화하라! - 고부가 수출상품의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 남북경협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은행 국감(2003. 9. 30)에서는 ◎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기능 제고하라! ◎ 경상수지 20억달러 흑자실현 가능한가? ◎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97조 7천억원 - 97년 이후 4배 이상 증가 (한해 이자부담만 5조원 이상) - 공개시장조작 수단 개선하라! ◎ 한국은행의 전산시스템 내부통제제도는? ◎ 외환전산망 운영 부적정 - 정확한 자료를 수립하여 관리토록!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한은에서는 전산시스템의 통제를 위해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자의 이중점검 및 전산상시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 한 내부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예금보험공사 국감(2003. 10. 7)에서는 ◎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미이행 금융기관 엄격히 조치하라! ◎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강화해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부실관련자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부 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상호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 음. 한편 법적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대 상자 및 귀책금액을 결정한다고 답변함.) 재정경제부 국감(2003. 10. 8∼9)에서는 ◎ 나가는 국내기업, 떠나는 외국기업 -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 규제완화, 노동시장유연성 보장,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을 운용하라! ◎ 국가부채 불과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 ◎ 국민부담률 증가 -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은 국민들의 몫인가? ◎ 치솟는 공적연금 - 사회안전망이 아닌 국민고통만 증가시켜! ◎ 공적자금 관련 - 정책책임자에게 엄중한 문책 있어야! ◎ "차등보험료율" 시행시점을 밝혀야! 조달청 국감(2003. 9. 23)에서는 ◎ 수해를 입은 조달업체에 대해 지원대책 마련하라! ◎ 조달EDI/EC시스템과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통합하여 운용해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법률에 근거하도록! - 현재 모든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G2B 사업의 법적근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불과 ◎ 정부조달 우수제품제도 활성화 방안은? ◎ 시설공사 원가계산방법 개선해야!-부실공사 막기 위해 감리 강화 해야. (G2B사업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본의원의 지적대로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 법 수준에서 규정하기위해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경부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서울지방국세청 국감(2003. 10. 2)에서는 ◎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국세청은 외면 ◎ 대부업자(사채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은? (서울청으로부터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납부제도를 확산시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는 답변과 음성영업중인 사채업자가 양성화되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중부지방국세청 국감(2003. 10. 2)에서는 ◎ 조세범칙 조사실적 전국 최하위 수준! ◎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및 탈세사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중부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대전지방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