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의 현실화 요구와
무분별한 직원가족 무료승차권 발행

철도공사 업무보고(12쪽, 14쪽)를 보면, 정부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방안 도출, 적극적으로 반영/요구라고 하면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10년
간 유예와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함.
이와 관련 PSO 보상축소(2006년 3천486억원 → 2007년 2천850억원으로 638억원 감소)는 열차
운행 중지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철도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익서비스 보상범위에 대한 철도공사와 건교부, 기획예산처의 견해차이로 인해 보상사유별
로 수억에서 수백억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운임감면(할인)의 경우는 철도공사가 정부에 요구하는 금액과 기획예산처가 예산에 반
영한 금액과의 차이가 2007년의 경우 324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공익서비스 보상현황>
(단위 : 억원)
구분200520062007 반영철도청
(요구액)건교부
(1차협의)기예처
(예산반영)철도공사
(요구액)건교부
(1차협의)기예처
(예산반영)철도공사
(요구액)건교부
(1차협의)기예처
(예산반영)계5,3513,9123,0004,8523,6633,4864,6983,5912,850운임감면
1,3188817611,2749688211,4398461,115벽지노선4,0113,0102,2253,5512,6812,6513,2372,7311,721
특수목적212114271414221414

<공익서비스 보상범위에 대한 각 기관별 견해 차이>
구 분철도공사건교부기예처운임할인-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군․경에 대한 모든 열차운
임 할인액 보상- KTX의 경우 법령미비 및 고급열차이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KTX 제외 및
군․경 할인의 경우 영업적 할인으로 제외경영손실-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이 극히 곤
란한 노선 또는 역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
손실
- 위 기준에 의해 건교부와 협의하여 12개 보상대상 노선을 선정- 철도공사의 의견에 일부 동
의하나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필요- 경의선 등 수도권 노선은 벽지노선이 아님으로 보상
에서 제외(9개 노선 인정)
- 적자역 정비 추정효과를 반영하여 보상액 삭감특수목적사업비- 특별동차사무소 운영에 따
른 운영경비 일체- 운영경비 중 자산과 관련한 경비(감가상각비 등)는 실제 운영경비로 볼 수
없음으로 제외- 건교부와 동일

그러나 문제는 철도공사가 그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제공한 무료승차권 발행금액이 2005년
95억원, 2006년 6월까지 47억4천만원 수준으로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직원이 아닌 가족에게 제공된 것만도 2005년 21만8천780명에 42억6천169만원이 제공되
었고, 2006년 상반기에도 10만8천554명에 20억2천960만원 상당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남.

<직원 및 직원가족 무료승차권 발행현황>
2005년 (단위 : 명, 천원)구 분KTX새마을무궁화통 근합계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직원
93,4901,963,643100,9301,573,986293,7141,692,5952,2102,955490,3445,233,180직원
가족71,7131,835,16373,2731,622,51072,690802,4691,1041,551218,7804,261,694
2006년 6월30일 현재 (단위 : 명, 천원)구 분KTX새마을무궁화통 근
합계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직원
51,1471,087,44750,085719,106170,508901,5593,1173,802274,8572,711,914직원
가족37,047919,67434,266724,21436,500384,757741959108,5542,029,604

이와 관련하여 철도공사 사규인 “철도 무임승차증 운영규정”을 보면,
제10조(가족에 대한 발행)에서 공사 임․직원(비정규계약직제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배
우자 및 4세 이상 19세미만의 직계비속을 무료승차증 발행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철도공사가 정부를 향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기 이전에 공
사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스스로 줄이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런 의미에서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무료승차권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s.ardoshangh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