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
- 53개 건설사업 중 58%인 31개 사업 공기연장, 8개 사업은 사업착수조차 못해..
- 공기연장이 되지 않은 사업 중 공정률 누계 30% 미만인 사업 7개, 공기연장 가능성을 감안하
면 전체 공사 중 72%가 공기연장.

본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53개 철도건설사업 중 58%에 해당하는 31개 사업이 애초 계획 대비 1년에서 17
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1997년부터 추진되었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을 비롯하
여 8개 사업은 사업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예컨대,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애초 1993~199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993~2010년
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전망은 1993~2015년으로 되어 최초 계획대비 17년이 늦어지고 있고,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도 애초 1994~199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995~2008년으로 변경되
었다가 향후 전망은 1995~2015년으로 늦어지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특히, 공기연장이 되지 않은 22개 사업 중 7개 사업(신분당선 건설, 원주~강릉 BTL, 온양온천
~신창 복선전철화,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대구선 화물중계역, 철도산업정보센터, 여수정거
장 이전)은 공정률 누계가 30%에도 못미치고, 이 중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신분당선 건설
(강남~정자)과 여수정거장 이전사업, 철도산업정보센터 등 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사
업까지 공기연장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72%에 해당하는 38개 사업이
공기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철도건설사업의 장기간 공기연장은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철도건설사업
은 철도가 지나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되는 만큼 철도건설사업은 계획단계부
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임.

따라서 철도건설사업의 70% 이상이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력
을 확보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
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계획수립시 공기준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현재 늦어
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람.

사업명당 초(최초)변 경(현재)향후 전망청량리~덕소 복선전철1993~19991993~2009-의정부
~동안 복선전철1995~19991995~2007-용산~문산 복선전철1996~20011996~20081996~2010수
원~인천 복선전철1994~19981995~20081995~2015왕십리~선릉 복선전철
2000~20082000~20082000~2010오리~수원 복선전철2000~20082000~20082000~2015부산~울
산 복선전철1993~19981993~20101993~2015망우~금곡 복선전철
1997~20091997~20091997~2010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1997～20021997～20081997～2008장항선 개량1997～20031997～
20081997～2008경춘선 복선전철1997～20031997～20091997～2010(1년)덕소～원주 복선전철
1993～20031993～20081993～2010(2년)영동선 철도이설1998～20071998～20071998～2009(2년)
조치원～대구 전철화2001～20052001～20072001～2007동순천～광양 복선화2001～20062001～
20062001～2009(3년)순천～여수 철도개량2001～20082001～20082001～2010(2년)제천～도담
복선전철2001～20072001～20072001～2009(2년)전라선 복선전철화2002～20082002～20082002
～2010(2년)제천～쌍용 복선전철2002～20082002～20082002～2010(2년)
사업명당 초변 경향 후성남～여주 복선전철2002～20102002～2010- 미 착수2002～2010포항
～삼척 철도건설2002～20142002～2014- 미 착수2002～2014삼랑진～진주 복선전철2002～
20112002～20112002～2011보성～임성리 철도건설2002～20112002～20112002～2011소사～정
왕 복선전철2003～20092003～2009- 미 착수2003～2009원주～제천 복선전철2003～20122003～
2012- 미 착수2003～2012울산～포항 복선전철2003～20122003～2012- 미 착수2003～2012진주
～광양 복선화2003～20122003～2012- 미 착수2003～2012원주～강릉 철도건설1997～20101997
～2010- 미 착수1997～2010부전～마산 복선전철2004～20132004～2013- 미 착수2004～2013대
구선 철도이설1995～19991995～20071995～2007부산신항배후철도1999～20091999～20111999
～20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