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집: 고속철(KTX) 전력유도 대책사업, 1200억대 공사비의 허실

고속철도(KTX) 연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회선에 대한 전력유도 피해방지 대책공사는 통신회
선의 선간 잡음전압이 제한치 1mv를 초과할 경우에 시행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전력유도 예측계산 방법
을 정립한 뒤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측전압 산출에 필요한 각종 계수까지 검증을 마
쳤다.
그 뒤 예측계산에 의해 산출된 잡음전압(이하 예측잡음전압)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1년도 고속전철 시험운행 구간(이하 시험선 구간)에 두 종류의 모의 통신선로를 만들어 실
측잡음전압을 측정한 뒤 앞서 산출된 예측잡음전압과 크기를 비교했다.
또한 고강도 차폐특성을 갖는 차폐15%케이블과 비차폐 일반케이블을 비교하는 시험도 실시했
다.

시험결과, 실측잡음전압의 크기는 제한치 1mV의 0.05% 수준 밖에 발생하지 않는 데다, 비차
폐 일반케이블이 차폐케이블보다 오히려 잡음이 더 작게 발생하거나 거의 동일한 크기로 발생
돼 대책 공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KT는 법령에서 기준으로 정한 선간잡음전압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자, KT 내부 지침
에서 관리하는 기준인 선-대지잡음전압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전력유도 대책공사를 시공케 했
다.
그 결과 1천200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불필요한 전력유도 대책공사에 투입됐으며, KT는 노후
된 통신시설을 교체하는 계기로 대책공사를 활용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력유도 대책공사가 불필요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KT와 공단은 이를 사전 인지하고서도 공사를 강행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대
해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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