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부채 12조 5천억, 천문학적!

- 국고지원 60%돼도 46년 뒤에나 상환가능

□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건설비의 65%를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체조달에 의존함으로써 공
단의 부채가 올 9월말 현재 6조 6천억원에 달함

- 고속철도사업 재원조달계획은 1998년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정부출연
35%, 정부융자 10%, 자체조달 55%로 구성

□ 현재와 같이 건설비의 35%만을 정부출연으로 받을 경우 공단의 부채 급증은 지속될 것

- 2단계 사업완료시 예산부채규모는 11.5조원에 달함

□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부터 건교부 등 관계 부처에 타국책사업 국고 지원수준인 60%이상
상향조정을 요구

- 2006.8월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확대하였음

□ 이와 같이 건설비의 50% 지원만으로는 2022년이 되어야만 누적부채가 감소세로 반전될 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단측의 입장

- 이에 호남고속철도건설 부담까지 가중되면 영원한 부채의 공단으로 낙인찍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