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뒤 신기술 미적용 공사 1조 7천억 달해

- 입찰시만 설계반영, 실시설계 이후 제외, 제재조치 강화해야

□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1개 공사에서 신기술 가점제를 악용한 기업들이 감사원에 적발됨

- 공사입찰 시 설계상에 신기술이 반영되면 높은 점수를 받아 공사수주에 유리

- 이에 따라 턴키공사 입찰시 기본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한 뒤, 실제 실시설계는 물론 실제공
사에도 적용하지 않았음

□ 이와 같은 ‘눈속임’ 공사는 2002년 이후 11개 공사에 총사업비가 1.7조원에 달함

- 기본설계에 160건의 신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실시설계에서 77건이 제외되었음

□ 이는 신기술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반 공법으로 변경할 때 적정성 검토단계가 없기 때문
임

-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실시설계 이후 적격심사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으나 제재조
치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