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철도시설공단, 임원만을 위한 조직인가?

철도시설공단, 임원만을 위한 조직인가?



- 05년 직원연봉 인상률 3%, 이사장연봉 인상률은 16.7%!




□ 2005년 이사장의 연봉이 16.7% 인상되는 등 임원의 연봉 인상률이 13.2~16.7%에 달하는 반
면, 직원들의 연봉 인상은 4.1%에 불과




□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에 맞추기 때문에 임원들의 과도한 인
상은 곧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낮추는 결과를 보이게 됨



- 2005년 인건비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이 임원을 포함한 총인건비의 3%



- 따라서 공단 이사장 등 임원의 연봉 상승률이 정부의 상한선보다 4.4~5.6배 높은 수준




□ 더욱이 이사장의 경우에 2005년 성과급을 1억 3천여만원을 받는 등 임원 10명 평균 6천5백
만원을 지급받음



- 반면 임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총인건비 상한제도 하에서 직원들이 불리한 입장



□ 이사장의 연봉은 취임 당시에 3년 계약을 체결하지만,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교통부장
관과의 경영계약체결에 의해 인상이 가능



- 이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건교부장관에게 최종 승인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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