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일본적십자사가 자국민 납북자 확인위해 애쓴 흔적
“조선적십자회는 일본측으로부터 의뢰받은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소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조사는 중앙과 지방의 각종 적십자지부들이 인민보안성, 인민위원
회의 해당 부서들과 긴밀히 련계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며....(중략) 새로 확인된
사망자의 신원은 다음과 같다. 1.요코타 메구미 (이하생략)”
납북자 생사확인 지지부진은 적십자의 협상력 부재 때문? 정권(대한민국, 북한) 눈치보기 때
문?
- 대한적십자사의 납북자․국군포로 확인 의지 의심?
.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위한 대북 협조문서나 조사 전혀 없어
. 협상력 부재, 의지 미약, 정권 눈치보기, 통일부와 정보공유도 안돼
- 일본적십자는 평양적십자 통해 적극적 신원확인 노력
: 메구미 생사확인을 위한 관련 공문 오고가기도 해 평양적십자사의 ‘매구미’ 신변확인에 대
한 답변공문 기재.
- 매번하는 생사확인, 작년과 변동 크지 않아
• 국군포로 548명중 22명(4.01%)만 생사확인
• 전후납북자 485명 중 32명(6.60%)만 생사확인
• 전시납북자 7,034명 중 337명(4.79%)만 생사확인
적십자 남북교류사업, 이러다 후원단체 끊기는 것 아닌가?
- 대북지원 사업 중 비료 부분만 분배결과 통보 지원 절차 합의(1998. 3.27)후
,
여전히 대북지원물자 행방은 오리무중.
- 대북지원 지정단체 ‘05년도 7개 → ’06년도 2개로 줄어
- 대국민 신뢰성 강화, 대북협상력 강화 노력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