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2000년~2005년까지 6년간 기술개발(R&D)
자금으로 2,396개 과제에 2조2,05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중에서 특허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과제가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1,705개에 달했고 예산규모로는 투자된 전체예산의 절반에 가
까운 9,887억원으로 1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이 정통부
에서 제출받은 「특허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졋다.

심의원은 10. 20(금)일 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R&D 투자성과
의 부진과 등록특허의 34%에 달하는 휴면특허의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는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 지난 6년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산업경쟁력
강화사업, IT우수신기술지원사업,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투자한 전체기술개발 사업 과
제수는 2,396개였고 이중 29%에 해당하는 691개 과제만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가 나옴. 71%에
해당하는 1,705개 과제에서는 특허성과가 전무.

또, 전체 투입예산은 6년간 2조2,050억원인데 이 중 특허성과를 보인 예산은 1조 2,162억원이
고 특허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예산규모가 9,887억원으로 1조에 달함. 1조를 쏟아 붓고도 특허
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

이와 관련하여 심재엽의원은 “ 상용화를 전제로 막대한 R&D예산을 투입하면서 특허를 내지
못할 정도의 기술개발만 하고 있다면 투입예산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 R&D 투자에만 신경
을 쓰고 성과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이다. 과제수행 건수중심의 실적주의로 매년
몇백억씩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했다면 특허가 많이 나와야 되고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되
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과구조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업성과와
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ROI(Return Of Investment : 투자수익률)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하면서

“ 현재 특허와 관련하여 국가 R&D 투자성과의 성과지표가 기술이전 건수만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성과관리가 안돼 왔다. 성과지표를 기술 발굴건수와 기술이전성공률(기술이전성공건수/
기술발굴건수)로 구분하여 사업추진자의 기술이전 의지 및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많이 취득했어도 상용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R&D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개발기술을 사업화·실용화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므로 FTA 등 개방화 시대에는 지적재산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주요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 논의를 하
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 정부 출연기관들이 앞장서서 휴면특허 이전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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