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당 치안수요 ‘845명’
전국 평균 517명보다 많아… 범죄 최다·검거율 최저

경기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결과, 경기도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웃
돌아 경기도의 치안공백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부지역은 도시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가 급증, 치안 강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정두언(한나라당·서울 서대문 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관할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85만3천157명인데 비해
경찰수는 1만2천850명에 그쳐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845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자료내용에는 경찰 1인당 인구가 전국 517명의 평균에 비해 63.4% 높을 뿐 아니라 인구가 비
슷하고 관할지역 면적이 경기경찰청의 17분의 1에 불과한 서울경찰청(422명)에 비해 두 배 이
상 높은 수치, 이로 인해 범인 검거율이 낮아지는 등 치안공백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경기경찰청의 올해 5대범죄 발생건수는 5만5천836건으로 전국 최고였지만 범인 검거율은
59.1%에 그쳐 86.8%의 범인 검거율을 기록한 서울경찰청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2006년 상반기 112신고 후 5분 이내 현장 도착비율도 72.3%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5%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또한 322명의 신고
자에게 1억5천300만원을 지급, 189명에게 8천500만원을 지급한 서울청에 비하면 자체 수사 역
량보다는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
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도내 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방지를 위한 치안력은 미
비, 치안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 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
기도 인구가 1995년 781만명에서 지난해 1085만명으로 38.9% 증가했고 범죄도 같은 기간 20만
건에서 34만건으로 70% 늘어났다”며 “그러나 경찰 1명당 담당하는 인구가 845명으로 전국 평
균 517명보다 328명이 더 많고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에서 경기도경이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며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북부 지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4만8천명이 넘지만 관할 경찰서가 10
개에 이르는 경기경찰청 2청에 차장급 치안감이 아닌 경무관 계급인 4부장이 책임자로 있어 권
한이 약한만큼 치안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같은 경기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부 지역은 치안환경에서조차 소외돼야 하
느냐”며 “2청에 차장급인 치안감을 책임자로 배치해 북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무과와 정보과 등 지원부서 부재로 실질적 업무수행과 관할 경찰서에 대한
감독기능이 저하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개편이나 인력보강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매일
2006년 10월 20일 (금) 김철인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