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연합뉴스 - NGO가 꼽은 국감 핫이슈 `송 교수 논란`
< NGO가 꼽은 국감 핫이슈 `송 교수 논란'> 피감기관 꼴불견 발언 '신문보고 알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입국과 관련된 정치권의 논란 이 올해 NGO(비정부기구)가 꼽은 국감 핫이슈 10개 중 4개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사법개혁시민연대 등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비정부 기구(NGO)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14일 국감 마무리 약식평가 보고서를 내고 올해 국 감 의 핫이슈인 `2003년 관심집중 국정감사 현장' 10개를 선정했다. 관심집중 국감현장에는 ▲송 교수 친북행적 파문(국정원) ▲송 교수 다큐멘터리 편향성 논 란(KBS) ▲송 교수 기획입국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금실 법무장관의 송 교수 발언(법 무부) 등 송 교수 입국 관련 논란이 다수를 차지했다. 모니터단 관계자는 "송 교수가 국감이 시작될 때 들어와 자연스레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 가 됐다"면서 "강 법무장관의 송 교수 발언과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송 교수의 친북행 적 의혹 등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했다. 또한 관심집중 국감현장에는 ▲의원간의 남남갈등(경찰청) ▲SK비자금 등 정경유착 수사 과정(대검)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금융감독위) ▲조흥은행 매각과정에서의 외압설과 공적자 금 문제(예금보험공사) ▲휴대폰 도.감청 가능여부(정통부)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파문과 관련된 검사의 항변(청주지검) 등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모니터단은 올해 피감기관의 꼴불견 발언으로 판교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 문보고 알았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답변을 채택했다. 모니터단 관계자는 "올해는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생각해서인지 피감기관들이 불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며 "`신문보고 알았다', `신문을 보고 상부에 보고했다'라는 발언이 유난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또 `국감스타 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태풍중 연극관람'을 문제제기한 자민 련 정우택 의원, 송 교수의 친북행적을 거론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 을 언급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을 꼽았다. 모니터단은 총평에서 "태풍 `매미' 피해과 대통령 탈당문제,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 해프 닝, 송 교수 입국논란, 이라크 파병문제,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등으로 통상적 국정감사는 묻 혀 버렸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드 러 났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