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특수교육예산 지역별 큰 차
강원 1인당 640만원…광주는 330만원

[한겨레 2006-08-29 19:24]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에서도 시·도 사이에 예산 등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
육위원회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실태를 분석해 보니, 장애 학
생 1인당 연간 특수교육 예산이 강원은 640여만원인 데 비해 광주는 330만여원에 그쳐 2배 가
까이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고 문제행동을 돌보는 특수교육 보조원들의 처지도 격차나 컸다. 제주에
선 보조원 1명이 장애 학생을 무려 19.6명이나 맡아, 강원의 5.9명에 비해 3배 넘게 많았다. 보
조원이 맡은 장애 학생수는 평균 12.1명이었으며, 경기(18.3명) 대구(17.2명) 충남·북(17.1명)
순으로 보조원 부담이 많았다.

학령 인구 중 장애 학생은 22만3662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6만
2538명으로 특수교육 수혜율은 28.0%에 머물렀다고 이 의원 쪽은 밝혔다. 이 수혜율도 충남
이 39.6%인 데 비해 울산은 20.0%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학교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
다. 개정안은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배정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을 담았다.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은 학교의 교육여건 미흡에다 학교장의 기피, 비장애 학생들
의 거부감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