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내일신문 2006-10-02 17:27]

이경숙 위원 “72%가 사립 다녀”
… 학부모들 “공립 못가면 ‘봉’

유치원 지원예산이 국·공립유치원에 편중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때문에 집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추첨에서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와 아이가 봉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일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
석, 예산지원 편중 등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격차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유치원만 공교육인가 = 이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생 1인당 지원예산은 전국 평균
76만20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원생 1인당 지원예산은 440만원에 달해 1인당 363
만8000여원의 격차를 보였다.

실제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교재구입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에서 공사립 간 격차는 더욱 큰 것
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7.2배나 많은 교재구입비
와 기본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구입비 및 기본운영비 차이는 지역별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수와 원아수가 많은 사립유치원에 60% 가량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
다.

그러나 충북교육청(44.1배), 전남교육청(31.4배), 전북교육청(30.2배), 강원교육청(26.9배), 충
남(29.1배) 등 대부분 교육청들은 공립유치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
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전체 유아교육 지원예산도 시·도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원아 1인당’ 지원 예
산’을 보면 가장 많은 전북(약 307만7000원)이 가장 적은 서울(79만5000원)에 비해 약 3.8배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책임진다 = 교육부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6819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41만6766명 중 공립유치원
에 27.2%이 다니는데 반해 사립유치원에 72.8%가 소속돼 있다. 국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유아도 공립에 26%, 사립에 74%가 취원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장애유아들 중
29.8%만이 국·공립유치원에 소속돼 있고 70.2%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유아가 사립기관에 취원 중이고 특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유
아의 비율 또한 사립기관이 높지만 교육여건 측면에서는 사립이 공립보다 열악하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투입되는 1인당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과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공립유치원의 1인당 연간 평균 교육비는 246만원이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의 1인당 연
간 평균 교육비는 191만4000원으로 공립유치원에 비해 훨씬 적다.

또 유치원 총수입액 중 학부모 부담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이 약 25%이고, 사립유치원은 91%에
달했다.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예산을 학부
모 부담으로 채우고 있다.

즉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보다 많은 교육
비를 지출하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적은 교육비를 투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유아 수는 공립 17.8명, 사립 25명으로 사립이 훨씬 높았다. 교사 1인당 유아 수 또한 공
립 약 18명, 사립 약 22명으로 나타났다. 변기 1개당 유아 수는 공립 12명, 사립 23.7명이다.

이런 현상은 공·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을 살펴보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공립에 비해 주당 2시간 이상 더 일하지만 평균 연봉은 절반 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교사들의 잦은 전직 등으로 인해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담보하
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고민이다.

이경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라며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공
립유치원은 물론이고 전체 취원 아동의 70% 이상이 다니고 있는 사립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
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아교육은 국민적인 관심사이므로 지방정부도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
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에 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