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학생 교육환경도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세계일보 2006-10-04 07:30]
※그림 첨부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와 특수교육 전문 교사 숫자 등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환
경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전체 1만844개교의 37.2%인 4041개교였다.
지역별로 부산이 597개교 중 340개교에 설치돼 59%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인천이 432
개교 중 50.9%인 220개교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대전도 각각 42.5%와 40.8%로, 평균 10개교
중 4개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반면 전북은 765개교 중 26%인 205개교만 특수학급을 운영해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고, 제
주와 경북도 각각 28%와 29%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일반 학교의 장애인 시설(휠체어 리프트, 전용 화장실 등) 설치율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
다. 일반학교 중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대전과 울산이 각
각 94%와 93%로 상위권을 기록했으나, 전북과 대구는 각각 62.6%와 64.2%로 전국 평균
(78%)에 크게 못 미쳤다.
일반 학교 중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60.5%를 기록했
다. 지역별로 대전과 충남이 각각 87.8%, 87.2%로 높은 데 비해 경북은 30.5%로 최하위를 기
록했다. 경남과 전북도 33.5%와 41%로 사정이 나빴다
또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60시간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특수
교육 전문교사 숫자는 인천이 74.7%에 이르는 반면 부산과 대구는 고작 6.2%에 그치는 등 지
역별 편차가 심했다.
특수교육 전문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인천이 장애학생 2419명에 전문교사 1452명으로 2.2명이
었고, 이어 충남 3.3명, 울산 5.6명, 경기 6.8명 등 순이었다. 반면 부산은 교사 1인당 학생 19.3
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17.2명)와 제주(16.6명), 대전(14.4
명)의 상황도 열악했다.
이 의원은 “통합교육은 단순한 통합이 아닌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장
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개인적인 차이는 인정되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 ‘장애인
교육법’ 수준의 시설과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