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송파 8천만원, 울릉도 0원

[노컷뉴스 2006-10-04 17:15]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해 학부모와 동문 등이 지원하는 학교발전기금이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원
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송파구의 학교발전기금은 한 학교당 8천646만천원인 반면 경북 울릉군은
아무런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 당 가장 많은 학교발전기금을 지원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8천646만천원)
였으며 성동구(6천320만5천원)와 서대문구(5천614만천원) 영등포구(5천144만9천원) 순인 것
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아무런 기금을 지원받지 못했고 경북 청도(12만5천원)와 경북 영양(14만3
천원), 경북 군위(19만8천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경숙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와 동문, 지역인사 등이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서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