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지역간 편차 극심”

[파이낸셜뉴스 2006-10-10 09:18]


학부모 등이 기부하는 학교발전기금의 규모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교육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에게 제출한 ‘전국 초·중·고교 학
교발전기금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해 한 학교당 평균 8646만원의 학교발전기
금을 거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실적이 전혀 없어 대조를 보였다.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상위 20위에 드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곳, 부산 2곳, 인천 2
곳, 광주와 제주가 각 1곳 등으로 나타나 학교발전기금이 대도시 중심으로 걷히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하위 20위내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곳, 전남 8곳, 전북 2곳, 경남 1곳 등
영·호남 지역의 농·어촌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 격차의 원인을 제공
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 관련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