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립유치원 편중지원 심각

사립예산 4배… 교재구입비 등은 44배
원생 1인당 5배… 전국 최고 격차 보여


김영재 기자 memo340@hvnews.co.kr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지원이 공립(국립 포함)에 편중된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충북지역
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
원 지원현황’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지원을 위해 세운 예산은 모
두 8천562억8천여만원으로 원아 1인당 156만9천원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430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이를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면 격차가 4배를 넘고, 실제 교육내용을 좌우하는 ‘교재구입비’와
‘기본운영비’지원에서의 격차는 무려 44배에 달한다.

공·사립간 유치원생 1인당 지원액 격차는 5배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역할에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편중지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이다.

충북의 유치원 지원예산을 보면 공립이 348억1천여만원으로 사립 82억5천여만원보다 무려 4.2
배가 많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큰 격차다.

공립과 사립의 유치원생 1인당 지원액(공립 472만2천원, 사립 93만8천원)을 따지면 차이(5배)
는 더욱 벌어진다.

사립 유치원생 1인당 전국 평균 지원액은 76만2천원이며 공립 유치원생은 440만원이다.

교재구입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의 경우 충북은 공립과 사립간 차이가 44.1배(공립 439억7천595
만원, 사립 9천975만원)로 사립에 교재구입비와 기본운영비를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경북을
빼면 15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교재구입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한 공·사립 유치원 격차에서 전남(31.4배), 전북(30.2배),
충남(29.1배), 경남(24.3배), 제주(18.4배), 인천(14.5배), 서울(10배), 부산(9.5배) 등이 충북의
뒤를 따랐다. 대구가 0.6배로 가장 폭이 작았고 전국 평균은 7.2배다.

충북지역 유치원생은 국립 78명, 공립 7천372명, 사립 8천800명 등 모두 1만6천250명으로 국·
공립과 사립이 유아교육부문을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여건상 전국적으로 80%의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
유치원에 대한 편중지원은 공립과 사립유치원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는 곧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장애물로 작용,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