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기부 타부처 고유업무에 월권을 중지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의원(한나라 영등포 을)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출 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정책기능을 강화해 자문역할 보다 정책 결정 형태로 운영하려고 해 과기부 등 타부처의 고유업무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월권행위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근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 127조 제3항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 제2조에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음 ※ 2003년 과학기술자문회의 고유업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의한 과학기술 혁신, 정보 및 인력의 개발등 과학기술정책 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도발전사항,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의 역할을 함 ※ 2003년 과학기술자문회의 추진사항 -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확대방안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행자부, 과기부, 중앙인사위원회 공 무원 등을 소집해 ‘이공계 공직진출확대방안 마련’ 토록함 → ‘03.9.9 확정된 안건 각 부처 지자 체에 통보하도록 함 - ‘03 3월～4월 각 부처별 미래유망기술?품목(134개) 선정?제시 - 과기, 산자, 정통부 등 9개 부처간 중복 추진되는 품목에 대해 부처별 역할 분담 방안 협의토 록함 - ‘03. 7월 10개 신성장 동력산업 선정 o 과학기술자문회의가 각 부처의 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정책안을 마련을 하는데 이는 국무조 정실의 경제조정관(국무조정실 직제규정 제5조)이 관련부처의 행정에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고유업무임 <국무조정실 직제 규정 제 5조 > ②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다음사항에 관해 실장을 보좌한다. 1.2. 생략 3. 산업자원, 정보통신, 과학기술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 감독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권영세 의원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청와대 과기보좌관이 사무처장을 맡도록 법규를 변경하 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이 되면, 과기, 정보, 산자 등 정부부처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청와대 과학 기술보좌관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고, 과기부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추진하는 주 체 또는 주무부처의 역할을 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질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