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말로만 통합교육하나?

‘특수교육 무늬만 통합교육?’

교육인적자원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과는 달리 일반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前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 4월 장애인교육 운
동가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고, 교육부도 8월 발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서 이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장애인주차구
역,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의 설치비율이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62.6%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94%)에 비해 무려 1.5배의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전국
평균 78.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시·도별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현황에서도 전북지역
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전북은 설치비율이 41.1%로 전체 평균설치율(60.2%)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경숙 의원은 이와 관련 “통합교육은 단순한 통합이 아닌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경계를 허
무는 것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노력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차원
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jang@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