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발전기금빈익빈 부익부

김해시 12억 4천만원으로 도내 으뜸


위성욱 기자 wewekr@idomin.com
2006년 10월 11일


학부모 등이 기부하는 학교발전기금의 격차가 지역별로 편차가 커 교육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에게 제출한 '지난해 경남지
역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가 초·중·고교 91곳을 합해 12억
4000여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대도시 비해 농어촌지역 열악 '불균형'

그 다음으로 진주시(10억 8000여만원), 창원시(7억 6000여만원), 사천시(4억 3000여만원), 양
산시(3억 5000여만원), 거제시(3억 4000여만원), 진해시(2억 5000여만원), 거창군(2억 4600여
만원), 마산시(2억 4400여만원), 함양군(2억 600여만원)의 순을 보였다.

특히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상위 10위에 드는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거창군과 함양군
을 제외한 8곳은 모두 대도시여서 학교발전기금이 농·산·어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중심으로 걷
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경남지역에서는 고성군(2850여만원)이 학교당 평균 89만여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거둔 것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최저 모금액을 기록했는데 가장 모금액이 많은 김해시(학교당 평균
1300여만원)와 비교해 보면 1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 한 곳 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이 14곳인데 반해 부산2곳, 인천 2곳, 광주와 제주가 각각 1곳에 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하위 20위내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곳, 전남 8곳, 전북 2곳, 경남 1곳 등
영·호남 지역의 농·어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경숙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 격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발전기금의 대안으로 중앙 및 광역차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신설해 관리하는 것을 검토
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