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릉시 10억8292만원 '최다'
지난해 학교발전기금 모금
강릉시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학교 재정확충을 위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받는 학교발전
기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도내 초·중·고교 학교발전기
금 접수현황' 에 따르면 강릉시는 한 학교당 평균 1746만7000원씩 모두 10억8292만5000원을 거
뒀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양구군으로 학교당 평균 499만5000원씩 총 9490만
9000원인 것으로 집계돼 강릉시와 양구군의 격차는 11.4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릉시의 학교발전기금은 서울 강남구와 비교할때 17%(63억9800만원)에 그쳤다.
학교별 모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태백시로 평균 2720만2000원을 모았으며 동해시
가 2708만5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가장 적은 인제군의 경우 437만7000원으로 태백시와 6.2
배 차이가 났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이 사부담 공교육 비용으로 학부모에게 큰 부담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지역·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
를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