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지역간 편차 극심”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받는 학교발전기금 액수의 지역간 편차가 심해 교육 격차의 원인이 되
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학교 발전기금은 한 학교당 평균 8천6백여만 원으로 전국 최고였지만 경북 울릉
군은 학교발전기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의 상위 20위에 드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곳,부산과 인천 각
각 2곳 등 5개 대도시에 집중됐고 하위 20위 내에는 경북 9곳 전남 8곳 등 농어촌들이었다고 밝
혔습니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와 지역.학교간 교육 격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 관련법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하송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