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 보조금' 지원 부익부 빈익빈

[노컷뉴스 2006-10-13 10:48]

기초지자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 교육 경비보조금이 강남구와 금천구의 경우 11배
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58억4천854만원으로, 4억9천백77만원을 받은 금천구보다 11.9배나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중구와 북구, 인천 동구, 옹진군,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등은 관내 학교에 단 한 푼의
보조금도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이경숙 의원은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양호한 지자체일수록 보조금이
많을 확률이 높아 지자체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