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역 노동문제관련)

배일도 의원 10월 20일(금), 제주 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질의 내용 요약.
※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질의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이관은 사실상 노동 행정의 해체
- 제주자치도 노동행정 전담 총괄 기구 없어 대책 마련 시급
- 노사관계 조정서비스 및 취업, 고용, 실업 급여 등 국가노동 서비스 저하 우려
-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자치도로 분산된 노동 행정의 집행력 저하 우려
- 최저임금 단속,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 감독 업무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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