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역 노동문제관련)

배일도 의원 10월 20일(금), 제주 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질의 내용 요약.
※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질의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재호 공익위원(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자격 논란
- 공익위원 위촉 당시 자격 기준 미달 의혹(위촉 당시 조교수 경력 미달)
- 특정 정당 선거 후보 당시에도 공익위원 활동으로 위원회 중립성 저해
- 대학교, 정부산하기관장, 선거 준비 활동 등으로 인해 공익위원 회의 거의 불참
- 편법 보수규정 신설을 통한 사실상 이중 수령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위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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