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선일보>
"놀이터가 쓰레기장에 주차장"...서러운 임대아파트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서울시내 18개 임대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
시한 결과, 2개 단지를 제외한 16개 단지의 시설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
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아파트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등촌1지구 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공이 단지 내 위치한 3000㎡ 넓이의 체육시설부지를 민
간교회에 분양해 25억74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
용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주공은 주민들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신림1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은 쓰레기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등촌4지구 씨
름장에는 폐가구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등촌6지구의 배드민턴장은 이미 오래 전에 주차장으
로 변했다. 신림1지구 어린이놀이터는 모래 대신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었으며 잡초가 무성했
다.
주 의원은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라면 주민들에게 유용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잘 관리
했을 것 아니냐”면서 “조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심각한 관리부실이 나타날 것”이라
고 지적했다. 또 “주공은 전국 임대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10-17]
최수현기자 pa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