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의 홍수대책 미흡과 댐 안전관리 문제

장경수 의원(열린우리당 안산상록갑)은 “집중호우 등 홍수 때 수자원 공사의 댐 관리 등에 문
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충주댐의 기름탱크 유실사건과 소양
강 보조 여수로 붕괴사고를 꼬집었다.

장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에 유실된 2개의 기름탱크의 행방이 아직도 미확인되었다”라
며, “이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02년에도 동일회사에서 기름탱크 유실) 수자원공사가
조기대응을 제대로 못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하였다.

장경수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들의 안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며,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붕괴에 관련한 철근 사용명세서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못하고, 총
량만 자료로 제출되고 있다”며 구체적 사용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장 의원은 지난해에도 2
차례나 붕괴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보조 여수로 공
사지역의 지질 문제만을 탓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비파
괴검사와 지질검사를 재실시하고 공기를 늘려서라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댐의 주요 계측관리시스템의 관리현황에 대해 다목적댐의 경우 30%, 생활,
공업용수댐의 경우 36%의 비정상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표1 참조) 고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내부매설 기기의 경우 교체가 불가능하지만, 외부매설 기기의 경우 교체가 가능
하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의 이상거동에 따른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댐 계측기기 설
비, 운영관리지침」를 운용하고 있으나 안전성 범위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상강우
나 기상이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여 대형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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