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0월 20일
한국철도공사

“권력 공백상태=용역 비리상태?”
철도공사 용역 발주과정 의혹 솔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발주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철도공사의 조직 운영 혁신방
안｣ 용역발주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발주 현황자
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철도청의 공사 전환 결정 이후 발주된 ‘철도경영회사의 경영체제’ 관
련 용역에서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평가·진단을 연구용역 발주한 바 있으며, 2004년부터 준비해
온 ERP 용역발주 직전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중복 발주에
따른 이중의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철도청은 공사 전환이 결정된 이후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체제구축 실행방안’ 연구용역
을 통해 조직·회계·직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진단·평가하고 공사 전환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그
리고 공사 전환 前인 2004년 7월부터 ERP 구축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2005년 5월 ERP 구축용
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ERP 용역발주 직전인 4월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용역
을 별도로 발주해 의혹을 낳고 있다.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 : 생산·판매·인사·재무 등 기업의 조
직과 기본적 업무를 평가하고, 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여 조직관리에 혁신을 기하
고자 하는 사업

또한, 철도청의 공사 전환 이후 3만명이 넘는 조직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용역이라
면, 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인 사장이 기본방향을 정하고 용역발주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발주를 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사장의 부재상태인 2005년 4월에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신광순 전 사장의 퇴임과
이철 현 사장의 부임이 완료되지 않은 이른바 ‘권력의 공백상태’인 2005년 4월에 35억원이 넘
는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용역이 발주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장경수 의원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과 같이 철도공사라는 거대조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니 만큼 신임 사장이 취임한 후에 발주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인
데, 신임 사장의 취임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35억원이 넘는 큰 사업이
계약체결된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운영부채와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시설부채를 안고
있어 경영정상화라는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철도공사의 이철 사장은 고속철도의 운영
부채 4조 5천억 원을 정부가 인수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향후
10년간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공사는 철도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여 하루속히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질 높은 철도서비스를 철도이용객에게 제공해야 함에
도, 합리적으로 검토한 충분한 시간 없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용역에 35억 원이 넘는 막대
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평가이다.

장경수 의원은 “작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이른바 ‘오일게이트’로 혼란한 내부 분
위기,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435억 원이 넘는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해되지 않다”며, “철도공사
가 진정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질 높은 철도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리경영·합리적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철도공사가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내용
및 절차를 공개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