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상임위별 핵심 공략
북한 핵실험과 한미FTA가 주요 관전 포인트

임세환 기자 2006.10.16 00:03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다. 대통령 임기 4년차의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
를 수반하는데다,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한 판이다. 하지만 국정
감사 직전, 거대한 북한發 핵 폭풍이 밀려오면서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김이 빠져버린 느낌
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할만한 관전 포인트도 물론 ‘북핵’이다. 1년, 혹은 그 이상 나름대로 국
정감사를 준비해 온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는 어깨에 힘이 빠질만한 일이다. 국정감사 직
전에 한반도 북녘의 지하에서 폭발한 핵은 2006년 대한민국 국정감사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
버렸다.

국정감사 첫날인 13일에도 북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위와 통외통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북핵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북핵 관련 이슈인 PSI 참여 여부, 개성공단, 금강
산 관광 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정당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각 상임위도 이를 둘러싼 논쟁
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다. 북핵이 심각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 상황에 따라 국정감사 도
중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한미FTA다. 한미FTA의 의제가 워낙 광범위해 어느 상임위든 국정감사
기간에 이와 관련한 쟁점이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문제, 사행성 게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등 북핵
으로 미뤄졌던 주요 정치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쟁투도 상임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계속될 조짐
이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는 대학 입시, 대학 재정지원, 사립재단 비리 분규, 특목고 운영, 교육 격차, 대학
등록금, 학령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현안이 많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부의 논술연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BK21과 NURI 사업 실시 과정에서 대학 재정지원이 특정학교
에 편중되는 문제, 본고사로 변질되고 있는 특목고 입시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국정감사 기간
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역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시해, 학교 발전기금
의 지역 분배 등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