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추궁·질책·고발…‘스타탄생’ 무대

막오른 국정감사 ‘양보없는 열전 현장’ 백태

‘정기국회의 꽃'에 비유되는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말이좋아 꽃이지 안을 들여다보면 전
쟁터다. 11월1일까지 20일간 계속될 ‘국감열전'은 다차원적 의미에서 전쟁이다. 여야 간 공방
은 기본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권의 실정을 드러내 정권교체의당위성, 대안세력의 존재를 부각시킬 절호
의 찬스이다. 여당은한몸인 정부를 보호해야하는 한편으로 잘못은 야당보다 호되게질책해야
영이 선다. 괜히 치부를 감춰주려다간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는 게 두렵다.

동료 의원들도 역시 경쟁상대다. 순위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특히 한
나라당이 ‘일일 스타의원'을 선정하고 다 끝나면 ‘국감대상'까지 시상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의 종합평가도 예정돼 있다. 국감은 ‘스타의원'이 만들어지는공개무대인 셈이다. 이것이 차분
한 정책대안 제시보다 “다소 무리해서라도 폭로하자”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이유다. 국감
장 곳곳에서는 어떻게든 눈에 띄고자 기발한 ‘쇼'가 연출된다.

의원들의 언론을 향한 구애경쟁도 치열하다. 하루 동안 많게는1500개의 국감자료가 쏟아지는
가운데 활약상이 언론에 보도되지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비리·실정고발형 = 의원들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게정책실패 추궁이다. 국감 초반
북한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를 반영하듯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국방위 이성구(한나라당) 의
원은“군당국이 5조원을 투입해 생산하려는 궤도형 ‘비호' 대공포사업의 효용성이 의문시된다”
고 따졌다.

여당에도 실정 전반을 지적하는 시어머니는 많았다. 정무위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무
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부풀려 90억원가량을 더 타갔다”
고 추궁했다. 정무위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도 “올해 38차례 열린차관회의 참석률이 78%로
저조하고 원안통과 비율도 93%로 매우높다는 사실은 이 회의가 형식적인 통과역할밖에 못함
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파헤치면서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주장은 말뿐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박재완(한나라당) 의원도 “빈곤층
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대상자 상당수가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는 50억원의재산가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복지위현애자(민주노동
당)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가예산상 10만4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함에도 시핼
4개월째인 현재실적이 7.7%에 불과해 유명무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의혹·기밀폭로형 = ‘폭로국감' 양상은 지난해부터 수그러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폭발력 높은
사안들이 많다. 특히 지난 8월불거진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사태는 이번 국감에서도 언제터
질지 모르는 뇌관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를 파헤치는 의원들도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문화관광위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었다'고 말
했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지난해 11월 사행성게임 정부대책회의에 2번이나 참석한 것으
로드러났다. 대통령 변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조한증거로 “문광부는 지난해 말 로펌 3곳에 상품권 폐지와 관련
한법률자문을 얻어 정책실패 책임을 게임장과 상품권발행사에 전가하기 위해 상품권 폐지를
유예시켰다”고 주장했다.

안보상황과 관련, 국방위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은 “공군 전술항공기의 예비엔진 97%가 불가
동상태라 작전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폭로했다. 산업자원위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대량
살상무기 제조 및 개발에 전용되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갈수록급증추세”라며 “2005년 3개
회사가 총 24회에 걸쳐 19만6000㎏을 불법수출했는데도 산자부는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안보위기 의식을 틈탄 선정적인 주장도 나왔다. 국방위 송영선(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300
여대를 실전배치한 AN―2기에 1.5t 규모의 소형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의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
고, 인간폭탄 10만명의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 대비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논문·자료집발간형 = 방대한 정책자료집을 내는 데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는 의원들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다. 13일 하루 동안 20여권의 자료집이 쏟아졌다. 분야도 다양하지만 주로 정
책대안 제시가 골자로 거의 소 논문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