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 병사의 땀과 개성 춤판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국면으
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유엔 헌
장 제7장 41조를 원용한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정부도 즉각 유엔
결의안을 환영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 핵실험 전후를 비교해볼 때 대북정책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
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지 열흘이 넘고, 대북제재결의안이 나온지 1주일이 다 되도록 검토
만 거듭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불안하다. 우리 한나라당을 비롯한 애국우파들의 대북 제재 적
극 참여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전쟁불사론’을 그대로 받아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하자는거냐?”며 ‘전쟁위협론’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 모름지기 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을 찾는 것이 기본 이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햇볕ㆍ포
용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만약 이를 포기한다면 자신들의 존립근거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이
다.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 전체에 진정으
로 이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심사숙고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이제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
조하여 강제로라도 외투를 벗기는 일만이 남았음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근태 의장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신중치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방
문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쯤 되면 국민들에게, 우리 한나라당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막 나가자는 것인지’, ‘배 째라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려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이 북한 여
성들과 어울려 춤판까지 벌였다니 그들의 현 상황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김근태 의장은 도대
체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인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
에서 김근태 의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아무런 도움이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에는 현 상황을
오판할 수 있게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잘못
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근태 의장을 수행하여 개성공단을 방문한 원혜영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이자 정보위원
으로서 여타 방문의원들에 비해 더욱 신중한 처신이 필요했다. 북핵 위기로 인한 군 대비태세
를 점검하고 북한 핵도발 이후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
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방위원이 국정감사를 내팽개치고 개성공단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게다가 김근태 의장보다도 앞서 제일 먼저 북한 여성들과 어울려 부채까
지 들고 춤을 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이자 정보위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혜영의원의 국가관과 국방위원이자 정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
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 군 장병을 격려하는 것과 전 세계가 우려의 눈초리
를 보내고 있는 개성공단 방문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으니 원혜영의원은
더 이상 국방위원으로서, 정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원혜영 의원은 즉각 국방위원
직과 정보위원직을 사퇴하고 당 사무총장직에나 전념하는 것이 옳다.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북핵위기 상황에서 국방위원의 일거수 일투족
은 온 국민과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휴전선 최전방의 접적지역을 담
당하고 있는 제1군 사령부 국정감사장에서 군데군데 구멍 뚫린 열린우리당 의석의 주인 잃은
명패를 바라보며 우리 안보의식에도 이와 같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갖
게 한다. 북한의 핵도발로 촉발된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적 도발 즉각 격퇴’의지를 다지며
하루 서 너시간 밖에 자지 못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의 이마에 흐르는 굵은
땀방울과 그 시각 북한 여성들과 어울려 춤판을 벌인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
의 모습이 대비되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김근태 의장 일행의 춤판은 우리 68만 군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다. 김근태 의장
과 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여성과 춤판을 벌이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